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전제조건이었던 '연내 주민투표'가 불확실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후속 대응을 물으며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됐다.

도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민투표 이후 법적 준비와 실무 조정 작업에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적으로 주민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주민투표일로 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고려할 때 연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지난달 중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했어야 했다. 현재 남은 최종 마지노선인 이달 17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행정체제 개편을 연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안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가?"라고 질문했다.

진 부지사는 "행안부가 바쁜 일정 중에도 실무적으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연내 실시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연내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다음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역시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고,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마저 의견이 다르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은 "제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안부와의 논의가 적극적이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올해 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안부와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