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강제 발전 중단, 이른바 '출력제어' 건수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해지고 있다.

14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력제어로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약 2300억원의 용량정산금(CP)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송·배전망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에서만 83건의 출력제어가 발생해 상당한 전력량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력제어 문제는 도에서 2015년에 처음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 181차례나 이뤄졌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으로 풍력발전 51회, 태양광발전 32회 등 전체 83회가 발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유럽의 탄소중립 선도 국가들을 방문해 "탄소중립 2035 비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출력제어 문제가 송·배전망 인프라 투자가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전설비는 55% 증가했지만 송전선로는 9% 증가에 그쳤다. 이는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송·배전망 건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송·배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오 의원은 "발전설비의 증가 속도에 비해 송·배전망 확충 속도가 크게 뒤처지고 있다"며 "전력계획의 패러다임을 ‘선 발전-후 송·배전’에서 ‘선 송·배전-후 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전 제약이 해소될 때까지 약 3200억원의 추가 용량정산금 지급을 예상, 송·배전망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송·배전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멈추는 출력제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도내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약 72차례 출력 정지로, 1메가와트(㎿) 사업자 기준 약 5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출력제어 해소와 전력 유연성 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과 혁신적 시장 메커니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제주도에 국한되었던 출력제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도 31건의 출력제어가 발생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을 송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