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제주대 의대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5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이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동안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에서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납부한 전체 등록금은 147억 57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제주대 의대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은 1학기 기준 5억 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는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방침에 따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학생들에게 큰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대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등록금 반환 문제로 대규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정부와 의대생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대를 비롯한 각 의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