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제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수 부족액 약 30조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서 최대 16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평기금은 원래 환율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올해 세수 부족액은 모두 29조 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기타 기금 3조원 등을 조달하는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외평기금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것으로 정부 측은 외평기금이 270조원 규모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제주를 포함한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1조 8999억원으로 지난해 2조 1330억원 대비 2331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6조 5000억원 축소하기로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4조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50%인 2조 1000억원은 여전히 지급될 계획이다.

또 교육교부금도 5조 4000억원이 줄어들 예정이나 이 중 20%인 1조 1000억원은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도 이어진 지방교부세 감소로 도의 사업 추진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추가적인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며 구체적인 감소 규모는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