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펑크'로 제주도교육청이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에 따르면 재정 결손액은 전체 5조 5346억원에 달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814억원과 제주도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 전입금 약 50억원을 포함해 전체 864억원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55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추가로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182억원)과 예비비(40억원)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도교육청은 추가로 113억원 절감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교육청들이 이미 적립해 둔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교육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3개 교육청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교육청 재정 상황은 여유롭지 않은 상태다.

백 의원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교육재정을 보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규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지방 교육 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2년 결산 기준 1조 597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와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29년 동안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최소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