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주도가 공공 서비스와 환경 보호,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당장 공공 와이파이 확충, 남방큰돌고래 보호, 지역 서점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응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설치, 남방큰돌고래 보호, 지역 서점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먼저,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예산 113억원을 확보해 2026년까지 6300곳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공공 와이파이는 연간 250만명 이상이 이용 중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 중단으로 도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중요해진 만큼 공공 와이파이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핵심 요소"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보호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도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안가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허브' 조성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20억원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남방큰돌고래 보호 예산 지원이 지연되면 돌고래 서식지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도 "남방큰돌고래가 폐어구, 연안 오염, 서식지 부족에 직면해 있는데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제주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도 출판 관련 예산은 증가했다. 하지만 우수 도서를 보급하는 '문학나눔'과 '세종도서' 예산이 통합돼 20억원 줄었다. '국민 독서문화 증진'과 같은 주요 사업 예산은 전면 폐지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 행사에 10억원이 편성됐다. 이 행사는 정부 주도로는 처음 열리는 대규모 책 행사로 서울국제도서전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5억원이 포함됐다. 한국문학번역원 예산도 올해보다 6.3% 증가한 141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이 축제와 행사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정작 출판업계와 지역 서점에는 지원이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역시 직접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책방오늘'이 "만성적으로 큰 폭의 적자"라고 밝혔다. 

 

제주 달리서점 박진창아 대표는 "동네 책방에 돌아오는 지원이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책 품절과 배송 지연 상황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99%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도의 지원(52.5%)에 더해 자체 예산(47.5%)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 일몰을 이유로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차담회에서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할 수 없다"며 "결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써야 할 예산을 가져다 무상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는 말 그대로 기금으로 견뎠다"며 "설립기금 등을 제외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IT기금은 바닥난 상태라 내년에도 세수가 이대로 간다면 최하 1500억원의 부채가 동반돼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예산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일몰되면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내부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하는데 예산 규모가 수년째 정체되면서 교육사업에 투자할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 삭감도 큰 문제로 부상했다.

 

중앙정부는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줄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도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관련 예산은 2022년 4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줄었고,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한 R&D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재생발전차액지원은 54.4% 줄어든 340억7200만원, 신재생보급지원은 6.6% 감소한 1563억7300만원, 신재생 금융지원(융자)은 11.6% 줄어든 3263억원, 노후 수력발전시스템 성능 개선 및 상태진단 기술개발 예산은 20.8% 삭감된 22억7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자체 예산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