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제주시 분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내용이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재편해 도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때부터 기초지자체 부활에 찬성 입장을 피력해왔다. 주민투표로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제주시를 두 개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도민의 생활권과 통근·통학권을 감안할 때 제주시를 두 개 시로 쪼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와 역사성이 훼손될 가능성, 향후 동·서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를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증설로 발생하는 도민의 세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다수의 행정기관을 추가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도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6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단체가 폐지된 이후,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운영되고 있다. 각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며 "기초단체 부활을 통해 도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수의 타 지자체가 인접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제주는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기초단체를 부활하되 제주시 분할은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투표에서 기초지자체 부활 여부를 묻고, 도민이 현행 제주시를 유지할지,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