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학교수 75명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내놨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는 1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분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라이트 사관을 바탕으로 한 인사들이 국가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며 "의료 문제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대결적인 남북 관계로 인해 안보 위기까지 겹쳐져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타협과 대화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매국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이어지며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잃고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이라 자처하며 외국을 오가지만 국민들은 이 정부가 실제로 얻어온 국가적 이익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념 편향적인 외교와 명분 없는 무기 수출, 타국 전쟁에 요원 파견을 언급하며 안보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고시로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최근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차단하며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인의 국정 개입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과 차별 없는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역사 왜곡과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고, 균형과 실용에 바탕을 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거부권 정치를 멈추고 국정 난맥을 풀기 위해 여야와 시민사회와 대화를 복원하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의 시국성명 발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하야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와 한양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남대, 가톨릭대 등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에 이어 공주대까지 국립대 2곳에서 시국선언이 나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이날 시국선언문 내용이다. 

 

□ 제주지역대학 교수 시국선언 □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분노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국가 운영의 상식이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부인이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라이트사관으로 무장한 인사들을 국가(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그동안 정립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 의료 대란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결적 남북관계로 안보위협을 가져오고, 거부권만 남발하며 대통령이 먼저 나서 억울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국정 난맥을 풀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매국적인 역사관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상실하고 굴종적인 외교정책을 지속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익을 포기하는 황당한 외교를 현 정부는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회사의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부단히 외국을 드나들지만 국민들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얻어온 국가이익이 대체 무엇인지 의아해한다. 오히려 이념 편향적 외교와 명분 없는 타국가들의 전쟁에 무기 수출과 요원파견 발언 등으로 국가적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실정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상황이 나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고시에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도 공항 건설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원천봉쇄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과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현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더 강력한 시민불복종운동과 탄핵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과 실정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례를 똑똑히 목격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지켜지는 나라를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사인(私人)의 국정 농단 우려를 확실히 차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과 차별 없는 노동 및 사회정책을 추진하라. 역사 왜곡과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라. 남북한 대결과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이념외교를 지양하고 균형과 실용에 토대한 대북 및 외교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거부권 정치를 멈추고 국정 난맥을 풀기 위해 여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복원하라.

 

하나, 이상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

 

 

2024년 11월 13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제주지역대학 교수 75명 일동

 

강경수(전제주한라대), 강동호(제주대), 강문종(제주대), 강봉수(제주대), 강사윤(제주대), 강희경(한라대), 고전(제주대), 고성보(제주대), 고성빈(제주대), 고영철(전제주대), 곽병현(제주대), 권유성(제주대), 김경호(제주대), 김대영(제주대), 김대영2(제주국제대), 김덕희(제주국제대), 김도영(제주국제대), 김동윤(제주대), 김맹하(제주대), 김미예(제주대), 김민호(제주대), 김성봉(제주대), 김성운(제주대), 김영표(제주대), 김은희(제주국제대), 김정희(제주대), 김지윤(제주대), 김태경(제주대), 노대원(제주대), 류현종(제주대), 문윤택(전제주국제대), 박규용(제주대), 박덕배(제주대), 박병욱(제주대), 배영환(제주대), 백영경(제주대), 변영진(제주대), 서영표(제주대), 손명철(전제주대), 손원근(제주대), 송희성(제주대), 신애경(제주대), 신은화(제주대), 심규호(전제주국제대), 안근재(제주대), 양만기(제주한라대), 우재만(제주대), 윤용택(제주대), 이경성(전제주한라대), 이규배(전제주국제대), 이길주(제주대), 이소영(제주대), 이영재(제주대), 이인회(제주대), 이지현(전제주대), 이진희(제주국제대), 임경빈(제주한라대), 장승희(제주대), 장인수(제주대), 장창은(제주대), 전원근(제주대), 정민(전제주한라대), 정진현(제주대), 제갈윤석(제주대), 조성식(제주대), 조영배(전제주대), 조은희(제주대), 조홍선(제주대), 최현(제주대), 최대희(제주대), 최지현(제주대), 팽동국(제주대), 하진의(제주국제대), 허남춘(전제주대), 황임경(제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