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 일자리 정책 '3종 세트' 성과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청년층의 고용실태는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요 청년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월 기준 705개 기업, 1127명에서 현재 806개 기업, 1289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이 진행 중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청년들의 임금 상승과 경제적 안정, 주거 지원을 통한 제주 정착에 기여했다. 기업들 역시 경영환경 개선과 매출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했다.
특히,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장기근속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한 입주기업 대표는 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건의했다.
이 정책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내용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정규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7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까지 360개 기업, 537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청년(10만원), 기업(15만원), 제주도(25만원)가 함께 매월 50만원을 적립해 5년 후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올해 148개 기업, 229명이 새롭게 선발됐다. 모두 237개 기업, 399명이 참여 중이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숙소 임차비를 월 최대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209개 기업, 353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청년 일자리 3종 정책이 청년들의 임금 상승과 기업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며 윈-윈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도의 '긍정적' 평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13일 통계청 제주사무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의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3만8000명으로 집계돼 약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제주 15~29세 취업자 수는 계속 4만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 8월 3만9000명, 지난 9월 3만9000명 등 3개월 연속 3만명대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2.2%) 증가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통학 인구는 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5.3%) 증가했다. 하지만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4만5000명으로 2000명(-3.6%) 감소했다.
임시근로자는 5000명(8.2%) 증가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는 5000명(-2.3%)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도 4000명(-17.7%) 줄어들어 단기 근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000명(-3.3%)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1000명(-6.0%) 줄었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단기 근로자의 감소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 축소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파트타임 근무자를 포함한 임시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감소했다. 이는 주당 평균취업 시간의 감소로 청년층의 비정규직 증가와 근로 환경의 악화를 시사한다.
아울러 홍보부족도 문제다.
제주도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청년들은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정보로 정책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제주청년센터 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홍보 강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재정 지원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후속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고용 기회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