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해 온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용주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 대전, 통영, 제주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며 27년간 재직했다.

특히 2016년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돼 제주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누명을 쓴 모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그리고 제주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과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등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마 부장판사는 사석에서는 주변과 유쾌하게 잘 어울리며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소탈'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억20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이 2000만원 상당의 경남 합천군 토지와 15억7000만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해 부동산 재산은 모두 15억9000만원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