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주도하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도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끝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구성 지연은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지연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심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헌법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구성 지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핵 정국과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전략가로 부상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과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구성은 혼란 속에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속한 임명 절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탄핵 심판 절차도 장기화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은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논쟁을 떠나 헌법재판소 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완수하자"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