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헌법 유린한 내란 주동자, 명예도민 취소는 당연"

  • 등록 2024.12.27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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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신년인터뷰] "탄핵정국 속 민생토론회 실천과제 차질 없도록"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연대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단 신년대담에서 "2024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한 해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역대급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가 도민들의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과 12·3 계엄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과 비상사태가 더해져 도민들의 삶에 불안감이 커졌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은 끈기와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단합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새해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새해 주요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층 지원을 제시하며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시니어 세대의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광산업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의장은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며 제주의 특성을 살린 환경 정책과 문화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혜와 신중함, 변화와 적응력을 상징하는 푸른 뱀처럼 도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소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제주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삶을 되살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정책 출발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삼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직접 만나 어려움과 요구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하려고 힘썼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 간 깊은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앞서 도내 3개 주요 기관장이 함께 발표한 담화문 내용대로 교육과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14개 실천과제들은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협력하며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겠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챙기도록 하겠다. 첫 단계인 보건복지부 진료권역 재설정 연구용역부터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 나가겠다. 경제 위축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긴급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1차 산업 점검 및 지원' 등 다양한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도 마련해 제주도에 검토를 요청했다. 또 정부에서 조기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제주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3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가담자와 동조자들에 대한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여부와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제주도의 최고 책임자는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예도민 자격증을 취소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면 도의회는 그 결과에 대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 주동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명예도민 취소는 당연하다.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명예도민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불투명해졌다.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만큼은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내란 사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2년 넘게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위해 도민 뜻을 수렴했던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도와 정부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다.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2공항 찬반 갈등 해법은?

 

지난 9월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얼마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고, 내년 초 기본 설계 용역사도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찬반 단체 활동이 다시 시작됐고, 잠자고 있던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찬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먼저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왔다.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는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 시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나가겠다.

 

제주도가 나름의 기준과 원칙으로 꼼꼼하게 검증한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원 간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 새해 의정활동 중점 추진 방향은?

 

새해에도 민생경제 회복은 여전히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이다. 경제가 안정되고 생활 여건이 보장될 때 도민 행복이 함께 커질 수 있다. 제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현 정치 상황으로는 내년도 재정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우리도 예산에 상당한 변동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도의회 국비 확보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절충에 나서고, 소속 정당을 통해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주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환경문제 등이 겹쳐 도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난관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도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신뢰에 부응하겠다. 특히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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