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한 상하수도 요금을 또 올릴 예정이다. 상하수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생산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보다 요금 인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4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최근 요금 인상률과 시기를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과 제주 특성에 맞는 경영 관리 효율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는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2027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도는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2022년 1월, 2023년 1월, 그리고 지난달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제주도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1.8%,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9.6%다. 전국 평균 상수도 현실화율(74.9%)과 하수도 현실화율(44.7%)보다 낮다.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커진다.

특히 제주도의 상하수도 생산원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원가 절감과 유수율 개선 등의 자구 노력 없이 요금 인상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 제주 상수도의 평균 생산원가는 톤당 1315원으로 전국 평균(1069원)보다 높다. 하수도 처리 비용 역시 톤당 3083.7원이다. 전국 평균(1487.5원)보다 무려 1596.2원이나 비싸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시설 투자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