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주도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 보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21일 신천리 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하수처리 문제, 천연동굴 보호 대책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며 "사업자가 공공하수처리 가능 여부를 과장해 주민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며 "평가서는 사업자와 작성 주체의 관계와 무관하게 전문기관 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문제를 사업자의 단독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평가의 적정성이 판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평가서를 제출한 대행업체가 개발사업자의 지분 34.5%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평가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천리 리조트 개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수처리 문제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자가 하루 312톤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지만 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7월 사업자에게 "개발 부지는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환경부 승인 사항이므로 도 상하수도본부 차원의 사전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업자가 공공하수도 사용을 전제로 개발 계획을 추진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도가 사전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개발 부지 내 위치한 천연동굴 '마장굴' 보존 문제도 중요한 논점이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자가 해당 동굴의 보전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사업 시행 전 종합적인 보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며 "국가유산청은 동굴 입구 및 내부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구체적인 보전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동굴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보전 대책이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며, 환경 보전 대책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오수 처리 문제, 신천리 목장의 역사적·생태적 가치, 천연동굴 보존 문제 등 사업의 부적정 요소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제주도가 조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개발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제2공항과의 연계 가능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사업의 주요 지분을 보유한 D엔지니어링이 과거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발사업이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최근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를 사실상 개발 승인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공식 요청하며, 신천리 목장의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신천리 목장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해안가 마을 목장으로, 경관·지질·생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이를 공유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