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봉쇄 나선 제주시, 행정대집행 예고 ... "민주주의 역행"

  • 등록 2025.04.08 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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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강정친구들 "광장 봉쇄는 권력 남용" … 철거·사과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장이 설치됐던 제주시청 앞 광장에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일부 구역을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으로 차단,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김완근 제주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시청 민원실 앞과 조형물 인근에 돌 화분과 출입금지 띠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을 배치하고 '공사 예정' 표지판까지 부착하며 해당 공간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이 공간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도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실현돼 온 대표적인 시민광장으로 활용돼왔다. 최근에는 122일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이 이어져 왔다.

 

제주녹색당은 "김 시장이 공유재산 불법 점용을 이유로 농성장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청 앞에서 수개월째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농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에게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과거 제2공항 시위를 화단으로 막았던 원희룡 전 지사나, 2015년 부산시청 광장에 대형 화분을 설치해 집회를 차단했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저항과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광장을 봉쇄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완근 시장이 정치적·행정적 책임 의식 없이 위헌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시민광장의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 즉시 광장 봉쇄를 중단하고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을 철거하라. 민주주의를 거스른 김완근 시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시민단체 ‘강정친구들’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제주시의 이번 조치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조직적으로 차단하려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이 윤석열 파면으로 이어졌는데 그 공간을 봉쇄한다는 건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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