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재정립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전면 수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9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이제 공식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현행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도정이 이미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을 도정 비전의 상위 개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는 그 방향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명시돼 있다. 이 계획은 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갖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 의원은 "지속가능 행복도시 비전을 실제 법적 최상위 계획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도 언급하며 "대선 국면에서 지역 공약이 다뤄지는 시기를 비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속가능 행복도시로의 전환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비전 전환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국제자유도시 구상의 전면 폐기는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040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화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마무리된 이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