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대 8000억원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 용역을 이미 완료한 뒤에야 도민 참여를 위한 원탁회의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종합스포츠타운 실현방안 원탁토론회 운영' 예산 3000만원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제주종합경기장 일대를 스포츠·문화·관광이 융합된 복합허브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이미 1억8500만원을 투입한 용역을 통해 세 가지 안이 도출된 상태다.

가장 유력한 1안은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등을 모두 철거하고 재배치하는 방안이다. 소요 예산은 약 844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5000억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가 전제로 제시됐다.

이외에 2안은 상업시설 유치를 전제로 스포츠시설과 상업공간을 분리한 개발 방식이다. 3안은 민자 유치 실패를 고려해 종합운동장과 한라체육관만 철거·신축하는 방식이다. 각각 예상 사업비는 5678억원과 1954억원 수준이다.

이에 도는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체육·관광 전문가와 도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열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미 전문가 자문과 9차례 이상 회의를 거친 용역을 완료한 뒤 다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행정절차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 검토가 완료된 안을 다시 원탁토론회에 붙이겠다는 것은 책임을 도민에게 넘기려는 행정 아닌가"라며 "용역 결과 발표 이후 원탁토론을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건 기존 용역의 완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은 도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의견을 추가 수렴해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역의 방향성과 원탁회의 결과가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원탁회의와는 별도로 진행 예정인 종합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천억 원 규모의 신축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성부터 먼저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최근 15년간 정밀 안전진단 사례가 없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용역과는 별개의 안전관리 차원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용역과 원탁회의, 안전진단이 각각 분절적으로 진행되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 방식은 행정력과 예산이 이중으로 소모되고, 사업 추진에도 혼선만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