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세월호 11주기, 국가 책임 되새겨야"

  • 등록 2025.04.16 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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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지나도 여전한 슬픔 … 이윤보다 생명, 기억과 연대는 계속돼야"

 

정의당 제주도당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기억하고 연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16일 밝힌 논평에서 "1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다"며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고 또 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세월호 이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태원 압사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아리셸 화재,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을 언급하며 "이윤과 행정 편의가 아닌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참사들"이라며 "국가는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사의 사전 예방과 대비, 사후 구호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 경찰청을 포함한 국가·지방 공무원들은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관련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후유증을 앓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한재명 잠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해양경찰청의 지침 변경으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됐고, 결국 질병과 트라우마를 안은 채 해외에서 생계를 이어가다 숨졌다"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개정하고, 해경의 의료비 지원 지침도 재개정해 시대의 의인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의 공개도 촉구했다. 해당 기록물은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현재까지 30년간 봉인돼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억과 애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과제"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치적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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