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귀포시당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성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고기철 서귀포시당협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20일 오전 8시 30분 서귀포시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맞춤형 법정'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거나 통과시킨 법안과 정치적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법부 독립성, 입법권의 중립성, 삼권분립 원칙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당협은 먼저 민주당이 주장한 '대법관 100명 증원안'에 대해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특정 판사에 대한 공개 비난과 '좌표 찍기' 행위 역시 판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들을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 중단법'과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대법관 특검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흔드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입법 테러'"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소위 '법 왜곡죄'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사법권을 통제하고 판사와 검사를 위축시키려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원'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사건을 끝없이 끌고 가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소송 부담만 가중시키고,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흐름"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귀포시당협은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