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역 소멸 대응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교육 5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5대 정책 과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속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 배정, 제주 4·3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배치, 학교안전경찰관제 전면 도입 등이다.

도교육청은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법제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돌봄센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현행 학생 수 중심의 교원정원 산정 방식은 소규모 학교와 도서, 벽지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인공지능(AI)·다문화·맞춤형 교육 수요까지 포괄한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 통합과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 전국 차원에서 4·3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개정해 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 설치·지정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학교 내 기초학력 전담 정규 교사 배치를 제시했다. 

특히 강력범죄·외부인 출입 등 학교 안전 위협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단 인력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제주는 지리적으로 섬 지역이며 소규모 학교가 많고, 4·3 역사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이 제주교육을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