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명의로 발송된 '선거특보 임명장'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교사 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응답자 1만349명 중 6617명(63.9%)이 선거 관련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2%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발송한 '교육특보' 임명장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정당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7.1%(1만44명)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는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임명장이 살포됐고, 정보 수집 경로가 불분명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선대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정치권이 교사를 선거 도구로 이용하려 한 시도는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제주도내 한 교육 공무원이 받은 임명장에는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라는 직책과 함께 '3만 번대'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어 최소 수만 건이 발송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교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만 번대' 임명장을 받았다는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

해당 임명장에는 김 후보 후원 링크까지 포함돼 있었고, 메시지 삭제 요청 시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안내돼 2차 개인정보 수집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임명 추천을 위해 연락처를 제공한 인사는 전면 해촉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경위나 실제 유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이번 일은 도당과는 무관하며 중앙당 차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장을 발송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언론인에게도 무작위로 임명장이 발송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번 사태 역시 정치권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선거운동의 투명성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