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예고한 풍력발전 고시 개정안을 두고 '공공주도 원칙'을 훼손하고 해외자본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이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싼 맞춤형 완화"라며 "고시 개정을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제주선대위는 22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공주도풍력개발사업 공모에 있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실측 풍황 데이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추자도 해상풍력개발 사업을 해외자본에 유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도가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자료 제출 기준을 낮추는 배경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이미 3년 전부터 추자도 해상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특정 기업만이 데이터를 선점한 상황에서 공모를 진행하면 형평성 논란과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맞춤형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관리 역할이 약화되고, 해상풍력 개발의 주도권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입지 검토, 이익 공유계획 검토 등 사업의 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해온 제주에너지공사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대위는 "제주도는 당장 고시 개정을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설비 확대보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단계다. 향후 도의회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