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포함 … 연내 성사 주목

  • 등록 2025.05.28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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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 이재명 "도민 의사 최우선, 주민투표 방식 공감대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대선 공약으로 명시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민주당의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진행한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 의사에 따라 도민 결정권 보장 원칙으로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주민투표 방식은 도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제 주민투표 실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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