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단 한 차례로 예정된 공청회와 미비한 사전 홍보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도 해수부가 불참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도 주민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1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용담동, 삼도2동, 건입동, 화북동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별도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해수부와 도는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수준의 단일 공청회만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청회 일정조차 하루 전 공지되고, 주민 대상 홍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오는 2045년까지 모두 3조8278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514만9000㎡를 매립해 22만톤급 크루즈 1선석, 15만 톤급 크루즈 3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항만개발 계획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바다를 매립해 민자유치용 상업시설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며 "매립으로 마을 어장이 사라지고, 해양생태계 1등급 권역인 신항만 예정지에도 직접적 환경 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 변경이 향후 어떤 절차로 이어질지,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적극적인 설명과 의견 청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최종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진정성 있는 공론화 없이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오히려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역 설명회와 절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