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에서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의 김 지명자는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김 지명자는 법원 내 대표적 실무형 인사로 꼽힌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지역 재판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특히 제주지법 재직 당시 형사·민사 사건의 균형 있는 처리와 지역사회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실무진과 변호사단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과 판결 양면에서 경험을 쌓았다. 평판사 시절과 부장판사 시절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각각 연구관과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지난 3월부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며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다수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김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앞서 김용준·윤영철·이강국 전 소장이 대법관을 거쳐 헌재소장을 지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 전반을 아우른 경력을 갖춘 인사라는 점에서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잇따르는 헌재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