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이 묘산봉 관광단지개발과 동물테마파크(현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을 거론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묘산봉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 분리매각 서약을 해놓고도 이후 쪼개기 매각을 진행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은 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승인 당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자의 이익 추구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시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자본검증위원회'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며 "현행 법과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통합됐다. 현재는 별도의 조직은 없지만 일부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양 의원은 "과거 보수 도정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만큼 현재 도정도 그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