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 놓고 충돌 … 같은 당 국회의원도 정조준

  • 등록 2025.08.08 1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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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 … 국정과제 포함·예산 편성 두고 여야·당내 이견

 

제주도의회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예산 편성 적절성과 시기,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공개 비판하며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달 중 주민투표가 성사돼야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정과제 포함 여부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198억원을 반영했다. 청사 리모델링과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쓰일 계획이다.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민생 현안 예산은 줄고, 주민투표 여부도 불확정인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 예산만 대규모로 편성됐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도 "여당·야당,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시한 2개 기초단체 구상안을 비판했다.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역시 김 의원을 겨냥해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뜻이 확인됐는데 이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빠지면 중앙정부가 절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공약과 발언에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기 내 추진을 주문했고,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030년까지 장기 과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절충을 제안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은 도민 뜻과 공론화 결과에 따른 것인 만큼 도정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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