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98억원 규모의 행정체제개편 예산안을 두고 제주도와 정면으로 맞섰다.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실효성을 둘러싸고 "전액 삭감" 요구와 "주민투표 대비" 주장이 팽팽히 맞부딪쳤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 편성을 두고 도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시기에 정책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용역 미완료, 국회 법안 계류, 주민투표 실시 여부 불확실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체제개편의 국정 과제 반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주민투표 시기를 고려해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은 "지금 시점에서 198억원 전액을 삭감해 주민투표 중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2개 자치단체 설치안'이 배제되고 '3개 설치안'이 채택된 점을 문제 삼으며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4개 구역 선호도가 높았지만 숙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 3개 구역안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진 부지사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3개 구역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지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발표할 국정과제에는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