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채무 규모가 올해 말 일반회계 기준 1조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만 전체 채무의 절반가량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일반회계 채무액은 1조2093억원이다. 통합기금 예수금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이달 말 기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채 잔액만도 98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채무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3년간 8882억원이 늘었다"며 "추경 재원 마련도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예산 31억원을 감액하는 등 빚 부담이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부진한 경제지표를 회복하고 건설·관광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했다"며 "관리채무비율은 세입결산 대비 18%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증가와 함께 지방세 수입 감소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취득세 목표액을 45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보다 300억원이 줄었다"며 "전국적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었는데 제주만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진 부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3년과 지난해 연속 취득세가 줄었고 체납도 발생했다"며 "역외 세원 발굴과 체납 관리,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누적 채무(지방채+지역개발채권)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현재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발행은 2020년 3322억원, 2021년 3878억원, 2022년 3347억원, 2023년 1500억원, 지난해 2075억원 규모로 매년 이어졌다.

발행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보상,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 등 중·장기 대규모 사업에 투입됐다. 도는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 채무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