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겼다. 모두 318쪽 분량으로 국정과제와 전략과제, 지역공약 추진 방향이 포함됐다.

제주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이다. 국정위는 균형성장 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으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나 도입 시점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주도'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에서 도내 조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명시됐다. 국정위는 지방 항공 관문 확대를 위해 전국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에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울릉·흑산·백령·서산공항 등 8곳이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과제에는 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이 반영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해저 전력망 구축을 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는 제주가 제외됐다. 국정위는 2030년까지 서해안 전력망을, 2040년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계획을 밝혔다.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에는 햇빛바람연금, 국제전지훈련센터, 글로벌 워케이션, 제주대 상급종합병원 격상,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발표된 이들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지역 현안 반영을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