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핵심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지역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위성곤·문대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국비사업 확보 ▲국정과제 후속 대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도는 전국장애인체전 운영과 시설 확충, 제주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내년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등 제주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됐다"며 "이제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주가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도민에게 다가설지 논의하는 자리가 의미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035 탄소중립 도시 등 제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대통령 공약 실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제주시갑) 역시 "7대 공약과 15개 추진 과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관심사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협력 의지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 것이다.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회의 직후 개인 SNS에서 "행안부와 협의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가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정과제 로드맵을 근거로 '시기·방법 조정'을 강조한 만큼 투표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달 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다음 달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당정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핵심 현안이 결론 없이 논의만 반복되는 상황은 여전히 도민 사회에 혼란과 불신을 남기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