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중간 발표 철회 질타 … "유족 불신 키워"

  • 등록 2025.08.26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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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FDR 미공개 논란, 국토부 산하 구조적 한계 지적 … 사조위 독립 필요성 제기

 

여야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12·29 여객기 참사 중간 발표 철회와 관련해 "유족의 불신과 반발을 키웠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섰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지난 7월 무안공항에서 사조위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조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서둘러 발표했다고 비판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위가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객관적 증거인 CVR(조종실 음성기록장치)과 FDR(비행자료기록장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유족의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공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근거 없는 발표는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사조위로는 유족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고, 김 의원도 "논란의 근본 원인이 국토부 소속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동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조위가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통과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사조위는 지난달 유족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엔진이 아닌 반대편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설명을 했지만 유가족과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사 역량과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블랙박스와 엔진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언론 대상 중간 발표를 예고했으나 유족 반발로 결국 취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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