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다음 달부터 국내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 등록 숙소라 하더라도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제주 지역 숙소 운영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플랫폼 신뢰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적용해 플랫폼에 올라온 숙소는 모두 합법 운영이 보장된다"며 "외국인의 방문이 급증하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제주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숙소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신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차단된다. 이후라도 신고를 완료하면 정상 운영은 가능하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에어비앤비의 자발적 결정으로, 플랫폼 차원에서 신뢰도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일본에서도 2018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자 에어비앤비 숙소 수가 80% 가까이 줄었지만 관광객 증가와 함께 시장이 안정을 찾은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도 단기적으로 숙소 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는 특히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비앤비 게스트 지출의 24%가 서울·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제주 역시 주요 수혜지로 꼽혔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제주도내 숙소는 올해 5월 기준 1만7916곳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게스트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은 약 29만원으로 지역경제 분산 효과도 뚜렷하다. 다만 미신고 숙소가 대거 퇴출될 경우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합법 숙소 공급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에어비앤비는 숙소 운영자 지원을 위해 온라인 가이드와 1대1 상담, 설명회를 운영해왔다. 제주를 포함한 지역 호스트들의 신고 절차 안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유숙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규제 환경에서는 제도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미신고 숙박업 적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시에서만 600건이 넘는 불법 숙박업소가 적발됐다. 이 중 약 42%가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가장하거나 투숙객과 미리 입을 맞추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다.

제주시청 숙박업소점검팀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와 위생 등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촬영 같은 범죄 위험도 크다"며 "임대업을 가장한 지능형 불법 영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치경찰단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