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고용 안정과 비용 절감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노동계는 고용 불안과 처우 후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도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공무직·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신분 전환 문제와 인건비 절감 타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단이 출범하면 도가 직접 고용한 공무직과 민간위탁업체 소속 인력이 모두 공단으로 이관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근로 조건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섬 지역과 도서 지역은 기간제 배치로 채워지게 돼 있다.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공단으로 옮기겠느냐. 이직을 거부하면 인력 계획과 비용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은 이에 대해 "임금 체계에 일정한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설계를 의뢰했다"며 "자연 퇴직 인원을 감안해 구조조정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간 84억원 규모로 제시된 인건비 절감 효과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 측은 "공영버스만 봐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공단 안은 정규직 비율을 높였다"며 "인건비 절감은 허구이고 오히려 증가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타당성 검토를 맡은 평가원은 "세부 급여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고 평균치 산출 과정에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일부 한계를 인정했다.

임기범 민주노총 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과 대중교통 문제를 광역 단위 공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공단 설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한 노동자는 "도의 사업을 직영하면 될 일을 왜 굳이 공단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민간 위탁이 불가피했다"며 "공단 설립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협의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 공단 설립을 목표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