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전단지와 물품이 함께 배포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위탁 수행 중인 사업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던 사례"라며 "앞으로는 수탁기관 홍보활동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2017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지난 3월 제작된 것이다. QR코드를 통해 주민투표 촉구 서명 페이지로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제주도는 "해당 QR코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서명부와 관련된 것으로 홍보물 제작 시점에서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홍보 과정에서 양말 세트 등 물품이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홍보활동 지원은 가능하지만 물품 성격과 배포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부족했다"며 "정책 목적과 수단 간 부조화를 바로잡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향후 위탁사업 재심의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고, 사업자 선정 시 지도·점검 이행 실적을 핵심 지표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보 방식과 내용은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해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은 즉각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이 제 2공항 주민투표는 거부하면서 기초단체 주민투표는 홍보하는 이중적태도를 보인다"며 "또 연간 1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온 해당 단체와 선긋기를 하는 것도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