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중앙차로제의 확대를 밝힌 것에 대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석 의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3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까지 중앙로 2.7km 구간과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까지 공항로 0.8km 구간에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가 만들어졌다. 

제주시 무수천 4가에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의 노형로, 도령로, 서광로, 동광로 11.8km 구간에는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가 조성됐다. 

여기서 나아가 제주도는 최근 가로변 차로제 구간도 모두 중앙차로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중앙차로제는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장은 “도의회에서 분석해보 결과 올해에만 대중교통 예산이 17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57억, 언론 보도자료에는 960이라고 나온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이 제출한 것은 940억이고 예산서 기준은 1150억인다. 너무 들쑥날쑥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는 지방세 수입이 정체 내지는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중앙차로가 완성되면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제주도가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중교통 개편 예산은 경직성 경비”라며 “도정비다. 이는 불변의 예산이다. 그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지방세 세입이 정체 및 감소됐을 때 다른 곳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가장 손대기 쉬운 곳은 복지와 교육 예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를 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아쉽다”며 “이런 것을 의회와 협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협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현재 대중교통개편 예산은 제주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걸 조정해야 한다. 대중교통개편한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두고 피드백과 효과분석 등을 거쳐야 한다.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면 스톱시킬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