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약을 14개 분야, 115개 사업, 341개 실행과제로 구분한 공약실천계획이 확정됐다. 당초 200대 공약에 7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2조6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4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약실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에 2022년까지 모두 4조9016억원이 투자된다. 

세부적으로는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구현을 위한 ‘소통강화･도민화합･도정혁신’ 분야가 11개 공약, 31개 세부과제로 구분됐다. 모두 4775억원이 투입된다. 

‘청년･환경･1차산업･미래산업･일자리 및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된 공약은 모두 52개다. 146개 세부과제에 2조3645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생활환경･교통･보건복지여성･문화예술체육･보육 및 교육’ 분야에는 52개 공약, 164개 세부과제로 구분됐다. 2조594억원이 들어간다. 

연도별 투자예산은 올해 5911억원, 내년 9200억원, 2020년 1조2603억원, 2021년 1조1864억원, 2022년 9436억원이다. 임기 후에도 추가로 4조486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4개 분야별 재원 투자계획을 보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도정 운영(82억원) △도민참여 확대로 사회통합 기반 마련(4682억원) △도민을 위한 자치 역량 확대(10억원)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3237억원) △청정·공존의 가치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6767억원)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산업 육성(8744억원) △도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휴양ㆍ관광 제주(462억원) 등이다.

또 △인재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3018억원) △고용복지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141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도시 조성(5168억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3974억원)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6360억원) △보육 및 교육복지를 통한 제주 미래 인재 육성(2744억원)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2347억원) 등에도 재원투자가 이뤄진다.

이번에 확정된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6월25일 공약실천위가 출범한 후 16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자체 토론회 75회, 현장방문 11회 등 모두 86회의 토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55명을 도민배심원으로 선정, 7월2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한 달간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 ... 기존 7조5000억대 공약, 4조9000억대로 조정

공약실천위는 올해를 기준으로 세입예산 대비 필수경비를 제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약 1조7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계획의 이행을 위한 순수 도비는 5년간 2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약실천위는 “2조8000억원에는 민선 6기부터 진행됐던 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민선 7기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도비는 5년간 7600억원이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약실천위는 또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공약 등을 위주로 재원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약실천위는 “선거 공약의 사업타당성, 실현 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사업타당성 또는 재원확보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당장 재원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고 검증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원 지사가 선거기간 발표했던 200대 과제의 7조5000억원 규모는 이번 계획에서 4조9000억원으로 약 2조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도지사 직속 담당팀서 공약실천사항 관리 ... 협치 및 소통도 방안 마련

지금까지 도지사 공약사항은 이전 협치정책기획관실 성과관리부서에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도지사가 직접 공약 이행상황을 체크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사항을 도지사 직속 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또 공약 이행상황 점검와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공약이행상황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공약자문위원회를 설치, 공약실천계획 이행 등에서 자문을 하게 할 계획이다. 

도민배심원제도를 통해 공약사항 조정 심의 및 공약이행 권고안도 제시한다. 

공약실천위는 “공약이행상황과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실천위는 또 “선거기간 중 제시된 다른 도지사 후보의 주요 공약 중 물류체계구축, 환경관리공단 설립, 주차문제해결, 공공자원활용 재원 확보, 성평등 구현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원 공약의 경우는 각 담당부서별로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의원 공약은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기준으로 모두 684개다. 

공약실천위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분야에 2조 투자 ... 3만3000개 일자리 창출 추진

민선 7기 일자리 공약은 10개 분야 44개 실천과제로 구분됐다. 이를 통해 모두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미래 신산업분야 1만4000명,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6000명, 1차 산업 및 관광･문화분야 1900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조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된다. 청년일자리에 2500억원, 미래 신산업분야에 3900억원, 1차 산업 및 관광･문화분야에 1조4794억원이다. 

공약실천위는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중앙정부 및 국회를 설득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도의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