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사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화역사공원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지만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사업규모가 늘어났는데도 가장 작은 단위의 상하수도 관련 규정을 적용해 허가가 이뤄졌다"며 '하수역류 사태'는 예견된 인재란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사태와 관련, 제주도 관광국 및 상하수도 본부, 환경보전국 등 관련 부서를 상대로 현안보고를 받았다. 

환경도시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제주신화월드가 당초 사업승인 이후 관광사업 대상인 숙박시설의 규모가 30%이상 증가됐음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2014년도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규모가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의 경우 10만8237.4㎡에서 24만9432.9㎡로 2.3배 늘어났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다.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업중지 및 허가무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 위원장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 역시 A지구의 사례를 들며 건축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음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에 없었던 지하 20만㎡도 생겨났다. 높이도 12m에서 20m로 변경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을 상대로 “사업승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객실이 600실에서 2880실로 4배 이상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객실 수가 4배나 늘었음에도 가장 작은 단위의 상하수도 관련 규정을 적용해 허가를 내줬다”며 “1인당 일평균 136리터로 적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1인당 일평균 136리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신화역사공원은 개발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초기에 적용한 가장 작은 용량을 적용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적에는 공감을 한다”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환경공단이나 전문가 자문을 얻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JDC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협조를 구할게 아니라 개선 명령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도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강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