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 정기감사인 재무감사 이외에 추가감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감사에서 다루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이 그 이유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4일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위가 재밋섬 건물 매매와 관련,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두 번째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홍 의원은 “감사계획이 올해 초에 설정이 돼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재무감사를 했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는 날 재밋섬 관련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감사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기관에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 당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재밋섬 건물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계약이 채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슈화가 돼 있었음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문예재단에서 건물매입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같은달 26일에는 문화예술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기로 의결까지 했다. 3월18일에는 도지사에게 보고까지 했다.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에는 매입대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됐다”며 “가격이 110억 정도로 이야기가 됐다. 5월 10일에는 이사간담회까지 다하고 주민설명회도 했다. 5월17일에는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도지사까지 승인을 받았다.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가 다 돼서 진행된 내용이다. 그런대 감사위가 감사를 가니까 답변을 안한다? 도민이 이게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홍 의원은 이어 “그래서 셀프 감사라는 말이 나온다”며 “제대로 감사가 되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감사위 독립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독립의 내용은 셀프 감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곳이 OECD 34개국 중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밋섬과 관련해) 6월18일에 이미 감사가 계획돼 있었는데 왜 관련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재단이 협조를 안하는가? 이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점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홍 의원은 “도지사 승인까지 받은 내용이데 자꾸 빗나가신다”며 “온 도민이 알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18일에 감사를 들어갔으면서도 제대로 감사가 안 돼서 그냥 지나갔고 다시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감사위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재무감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해 재밋섬 건물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추가 감사에 들어갔다. 

당시 도 감사위 관계자는 “도의회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감사 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 등이 진행되기 이전이라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추가 감사착수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