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강정마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제주도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끝나자마자 관함식에 찬성한 주민들만 대리고 크루즈산업 선진지 해외시찰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중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11년 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 먼저 포문을 연 이는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이었다.

좌 의원은 먼저 해군이 기지건설 과정에서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사설용업업체 직원을 동원해 진압한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비용 897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사실을 지적했다. 

좌 의원은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추진단장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할 때 왜 이것은 철회가 되지 않았느냐”며 “국가가 철회를 할 때 이 돈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고 단장은 “그 문제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알았다”고 답하자 좌 의원은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얼마가 청구된 것이지도 몰랐던 것이 아니냐”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야 알게 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고 단장은 “사실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좌 의원은 이어 강정마을과 관련 “행정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에 강정마을에서 크루즈 관광을 다녀왔다”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도 되는 것이냐? (해군기지 및 관함식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타했다.

제주도 해양산업과와 서귀포항만관리팀 및 몇몇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 크루즈산업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다. 장소는 일본 나가사키와 가고시마, 도쿄 등이었다. 강정마을회 측은 모두 11명이 시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도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 모두 24명이 이번 시찰에 참여했고 이에 따른 예산은 1인당 1640만원이었다. 

관함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시찰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 단장은 “준비는 사전에 이뤄졌지만 시찰은 관함식 이후에 다녀왔다”고 답했다. 

좌 의원은 “그렇게 해서 화합이 되겠느냐”며 “오히려 행정이 강정마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 의원은 또 “대통령도 강정마을에 사과했다”며 “도지사도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도지사가 좋은 일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등한시 한다. 제주도가 정말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바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비판이 끝나자마자 크루즈시찰을 다녀왔는데 마을주민 사이에서 관함식 개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은밀하게 시찰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 역시 “문재인 정부 이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갈등만 키워놨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