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가 또 의견수렴을 하려한다”며 원 지사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첫 스타트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끊었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시로의 행정구역개편,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라는 3개 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이 도에 제출된 것과 관련,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됐고 거기서 권고안이 나왔다”며 “이제 집행부, 특히 도지사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 지사님이 그와 관련해 의견을 듣고 있다. 내부 토론을 거치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의회와 협의를 통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권고안이라는 것이 수용이 되면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그 전에 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 이후 의원들이 도민의 목소리를 담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늦어지면 안된다”며 “민선 7기에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12월 내로 결정을 해야한다. 그래야 의회가 내년 초에 결정을 해서 그 후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햇다. 

이에 김 국장은 “원 지사님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내부토론을 거쳐 입장정리를 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김 국장의 이러한 답변에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고민이 8년 동안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도지사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이냐”며 “도지사가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책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너무 꼬아서 가는 것 같다”며 “개편위가 권고안을 만들면서 모아논 의견을 다시 의견을 들으며 찢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이 지속적으로 “자시님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결국 지사의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행정체제개편위가 의견을 듣고 권고한 내용을 겠다는 것이다. 권고안이 나왔고 그걸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된다. 그럼 그 몫은 의회로 온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법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 않다. 특히 권리를 가져오는 부분과 기존 질서 변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내년에는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내년이 지나면 내후년에는 총선이다. 이런 문제는 선거와 맞물리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도민들의 의견은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권고안은)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다. 지사가 결정을 안해서 문제다. 이제는 의회로 넘겨라”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이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언급된 바 있다. 이후 17일 행정자치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