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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 개정으로 자유로운 실험" vs "전력공급? 인재? 암호화폐만 관심?"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대 현안으로 추진중인 '제주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5일 오전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지사는 민선 7기에 들어 꾸준히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강변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혁신장관 회의와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했고, 9월에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국감 현장시찰에서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발제자로 나서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브리핑했다. 

 

 

노 국장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만나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를 통한 양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일부 권한이 위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갑)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제주에서 자유롭게 실험하게 해주면 좋겠다. 도전적으로 추진하면 위험요소도 있겠지만 대박을 낼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한이 위임돼야 하는지를 물었다. 노 국장은 “업종분류 권한이 필요하다”며 “업종분류에 따른 의무규정과 제재권한이 위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노 국장은 “제주도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연간 13.5% 정도”라며 “블록체인에 전력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비트코인 알고리즘 문제때문이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은 보완이 많이 됐다”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을)은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국내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업 조사도 하고 있다”며 “제주에도 선도적 기업들이 이전해오기도 했다”고 답했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도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이 먼저 진행됐으면 한다”며 “도민들은 원 지사가 암호화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국내외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발언을 하다보니 그렇게 인식된 측면이 있지만 도정에도 전념하고 있다”며 “인재양성 등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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