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의 사면에 대해 “청와대 및 법무부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은 재판이 마무리되는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내년 초 모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19일 오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마무리됐다”며 “본 의원은 지역구인 강정 앞 바다에서 치러진 국제행사보다 대통령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가 큰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이 마무리 된 이후인 오후 4시30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향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자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는 붕괴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을 향해 사실상 사과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1년간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 의원은 사실상 강정이라는 공동체의 치유는 지금부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총 연행자수가 696명이고, 이중 기소자가 611명이다. 또 사면처리 건의자는 모두 463명이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있어 문제해결에 온도 차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가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원 지사는 “사법처리된 분들에 대한 사면이 남아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법원장의 답변을 보니 내년 초 정도면 강정 관계자들의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사면을 검토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 돌발변수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며 “늘 청와대와 법무부 등과 긴밀한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투입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1차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에서 부서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평성 등의 문제로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확정했던 5787억원 범위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복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