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도민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의 최대 이슈는 제주도가 지난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 여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행자위에서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가 권고안 행정체제개편 방향 중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주도 행정시장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그 후 1년4개월만에 이 권고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연대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주민자치포럼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 일부 정당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정의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 도정은 행개위의 권고 이후 1년4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뜬금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며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선 결정 후 의견수렴’이라는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시장 강행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에 불과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는 주어지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명확하다. 또 제주도의 폐단인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도 없는 ‘짝퉁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지금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자치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철회하고 도민의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를 향해서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섣불리 결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