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다.

임시회에서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368회 임시회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이라는 백년대계의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4월18일 제주를 방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며 “국토부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를 구성, 3개월 동안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9차례 논의된 검토위에서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렇다할만한 권고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검토위 활동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국토부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강행하고 말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통한 민주적 처리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 국토부에서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 지역도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은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결의문 채택 후 임시회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문제는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 기조에 맞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 간절히 요청한다”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과 함께 해달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종시에서 해결하려고 한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한다면 우리 의회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는 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제2공항 반대측 5명이 제2공항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임시회에 앞서 “결의문 채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주도의회는 제대로 된 도정감시 기능을 발휘하라. 기본계획 중단 요구를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