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을 명분으로 대규모화에 나서 "사실상 새로운 인.허가"란 논란을 낳고 있는 카지노 사업장 이전.대형화에 대한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초 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운영중인 카지노가 사업장 이전과정을 거쳐 7배로 규모가 커졌고, 제주시 노형오거리 드림타워에도 카지노 이전 풍문이 떠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 추진에 대해 “특허 성격의 카지노 사업권과 관련,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영업소 대형화가 이뤄지는 현재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에 자리잡은 카지노를 인수,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늘렸다.

여기에 더해 롯데관광개발도 지난해 7월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 사실상 람정의 카지노 확장이전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9월 드림타워의 카지노 이전에 대해 “카지노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제주에서 허가받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며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긴 했지만 이 역시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들도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런 ‘주관적인 해석’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장 소재 건물의 대수건,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변경은 힘들어진다. 또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사업자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며 “신규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이뤄질 것이다. 보다 면빌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된 내용을 통해 관련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