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제주도정을 향해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봉 의원은 12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 종료에 따른 입장을 내놓고 “현 제주도정의 카지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싱가포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대형카지노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목적에 따른 제한적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제주도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며 “심지어 대형화에 따른 수익환원 등 주요 제도조차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대형화만을 옹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카지노 대형화는 숙박공급 과잉과 같은 또다른 공급과잉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에 따른 음성화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박산업의 확대가 청소년 및 제주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형화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제주 청소년이 14.1%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을 보인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특히 주거 및 학교 밀집지역인 노형·연동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를 표방하고 있는 사업자와 지난 도정질의시 카지노 허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도지사의 답변이 향후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의 우려는 롯데관광개발이 지난해 7월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 노형 오거리 인근에 건설중인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확장 이전 뜻을 보인 것을 겨냥하고 있다.

실제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를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형동 드림타워 일대에는 노형초와 백록초, 한라초, 월랑초, 노형중, 한라중, 남녕고, 제주일고, 제주고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또 1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지난해 9월4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신제주와 노형은 제주의 모든 교통이 맞물리는 곳이고 도민들의 주거권도 생각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 영향평가를 하게되면 제주에서 허가받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할 것”이라며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