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나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 제2공항 추진 및 영리병원 허가 등의 강행을 비판했다. 도정현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원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이나 녹지병원 등 어려운 현안이 많다"며 "갈등도 많고, 국책사업 또는 국가적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도정도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많은 현안, 제주의 사업들, 도민의 바람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나아가서 정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는 제주도민당 소속이고,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무소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민당'은 무소속 원 지사가 지난 선거시절 표방한 슬로건이다.
이어 원 지사는 "민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은 거리를 두고 제주도의 복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고, 매사 조심하고 있다"며 "세 분 국회의원과 집권여당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세 명의 국회의원은 날 선 비판의 목소리부터 내놨다.
4선으로 사실상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의 좌장격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제2공항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진척될 수가 없다. 제주도에서 밀어붙이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주는 10년 이상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마을이 피폐해졌다”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중하게 마음을 비우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도지사를 경험했다”며 “우근민 지사는 중앙정부에 인맥이 있어서 국장들을 별로 움직이지 않고 지사가 직접 예산을 절충했던 기억이 있다. 김태완 지사 때는 국장들이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원 지사의 경우 국회에 별로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많이 달라졌다. 국실장이 서울에 오가며 일을 하는 것을 봤다. 우리 의원들은 제주도 예산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모델을 수립했고 지난달에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제주도 차원의 예산 및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제2공항 관련해서 제주 의원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제주도가 불수용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오는 3월 허가 시한이 종료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은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과 공동체 회복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어 "제2공항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통을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아픈 상처로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날 원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제2공항과 영리병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