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담당한 아주대 산학협력단 측과 박찬식 충북대 교수,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측의 주제발표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로 이뤄졌다.
아주대 측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 연구진이 기초자료와 관련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했다”며 “또 주로 제기된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평가, 정석비행장 기상평가, 신도후보지 최적화 의혹 등 문제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주로 제기된 문제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며 “사전타당성 보고서 작성 시 전문가적 판단의 근거, 중간검토 과정 등이 편집과정에서 누락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러일으킨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름훼손 여부와 동굴조사 필요성, 철새 도래지 훼손 관련 여부 등 성산후보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계획에서 세부적인 학술･기술적 검토를 통한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찬식 교수는 제2공항과 관련한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눴다. 제주에 과연 공항확충이 필요한지와 제2공항 입지 선정평가와 주민 수용 등에 있어서 타당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등이다.
박 교수는 공항 필요성에 대해 공항이 들어설 경우 땅값이 올라가고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주대 측이 “보고서 누락 이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한 신도2 후보지와 관련,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시됐던 “위치를 옮기지 않았으면 최종후보가 바뀌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강영진 한양대 갈등연구소장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가동되야 함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공항 시설의 경우는 다중의 편의를 증진시키면서도 그 시설이 입지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양면성이 있다”며 “아무리 대다수가 편익을 누리는 시설이라도 일방적으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고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그러면서 “양면적 공익시설의 추진에 있어 4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 4대 원칙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 입지선정 공정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강 소장은 먼저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기존 공항의 포화상태로 확충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적절한 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입지선성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2공항 측 반대측에서 제시한 자료만 본다면 입지선정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가동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검토위 기본 임무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 연구진 연구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그동한 제기된 문제점의 검토, 도민 의견수렴과정 실시, 최종권고안 제시 등 4가지”라며 “재조사 연구 모니터링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 검토와 도민의견 수렴과정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최종 권고안 제시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반대대책위 추천 위원들이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측에서 이에 합의하지 않아 검토위가 종료됐다”며 “이런 경위로 그 당시 다하지 못한 검토위 임무를 완수해 논란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2공항과 관련해 토론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 실상을 알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해야함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보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 역시 “검토위를 반드시 재개해서 발굴된 쟁점에 대해 도민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