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두고 개정안을 기초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충돌했다.
홍 의원은 11일 오전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의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홍 의원은 먼저 “최근 보전지역관리조례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큰 내홍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달 “제주특별법에서 관리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절대보전지역에서 항만 및 공항의 설치가 불가한 것과 달리 관리보전지역에서는 항만 및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규정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변경 및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약 4만4582㎡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2공항에 찬성하는 입장인 서귀포시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을 가로막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철회하지 않을 시 의원들을 제주 균형발전을 막으려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개정안은 강력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에 제한을 두어 제어장치를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당초 이번 임시회에 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가 검토과정을 거친 후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자리에서도 “절대보전지역과 1등급 관리지역의 행위기준이라던가 관리 등이 서로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위법 및 위헌의 소지가 있다. 개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절대보전지역은 오름 자체라던지 형상 자체가 개발이 이뤄지면 안되는 곳”이라며 “하지만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 경관이나 거기 있는 여러가지 주변 상황과 형상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도로 등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헌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관리보전지역에 도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공항을 배제하겠다? 제2공항 부지에도 6~7개의 관리보전지역이 있는데 지금 와서 공항을 배제해서 공항부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개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개정돼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재의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가면 위법 및 위헌 판결 난다고 의견조율도 마쳤다. 그런 조례는 하면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원 지사가 “법률과 헌법을 초월해서 입법을 하거나 개정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자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원 지사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에 의해서도 보전관리지역은 예외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돼 있다. 이것을 조례로 금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홍 의원이 “소관부서와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하자 원 지사는 “조례개정은 위법이고 위헌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게 위법이고 위헌인지는 나중에 따져보자”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